법령 상법 제4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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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이비씨 1 두우 1 지성 1 우일아이비씨 1 다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형우 1 강종표 1 심보문 1 이재후 1 정상학 1 김차곤 1 송현석 1 최영익 1 서동진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8나2008901 판결
  [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4나669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3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법 상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다44575,44582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][공2006.3.1.(245),321]
 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나55037(본소),2003나55044(반소)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